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 ‘거품’이 크게 늘었다며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2007∼2020년 분양한 106개 단지 3만4천715세대 분양가 공개서 및 주요 택지 도급내역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분양가격에서 택지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축비(‘추정건축비’)로 산정해 지난 14년간 이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부담한 추정건축비는 30평형 기준 2007년 1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4억1천만원으로 2억5천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연간 임금은 1천200만원 오르는 데 그쳐 추정건축비 증가액이 임금 상승액의 21배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서울시장 재임기별로 나눠보면 평당 추정건축비는 오세훈 시장 재임기인 2007년 548만원에서 2011년 639만원으로, 5년간 91만원(17%) 늘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에는 2012년 842만원에서 지난해 1천373만원으로, 임기 9년간 734만원(115%) 증가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정책이 후퇴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축비도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며 집값이 올랐고 SH공사가 시세를 반영한 분양가를 책정하며 소비자 부담 건축비가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다.

경실련 계산에 따르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축비는 2012년 법정 건축비의 1.6배였다가 2014년 1.2배로 잠시 낮아졌으나 지난해 2.2배가 됐다. 2007년 이후 분양한 전체 법정 건축비와 소비자 부담 건축비의 총 차액은 2조6천436억원으로, 1채당 평균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투입 원가인 준공건축비와 추정건축비의 차액을 비교해보면 2007년 발산지구는 105만원, 지난해 위례지구는 810만원이었다.

분석 대상 11개 지구 전체를 계산해보면 3조4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실련은 이 금액이 ‘건축비 거품’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원가 관련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건축비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증할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SH공사가 건설 관련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선 후보가 공약했던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는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리기 위한 초석을 닦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