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소득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력은 소득상승을 야기해 부자(父子)간 소득계층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소득 또한 높아져 자녀의 소득계층이 아버지에 비해 상승할 확률이 증가했는데, 특히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낮은 경우 증가 효과가 뚜렷했다.
보고서는 아버지를 월평균임금 기준 상위 50%와 하위 50%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자녀의 학력이 부자 간 소득계층 상향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하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 간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최소 19%에서 최대 32%까지 증가했다.
반면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상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인 비해 부자간 소득계층 상승확률이 4%에서 7%까지 증가했으나,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자녀의 소득계층이 아버지보다 높아질 확률은 자녀가 대졸인 경우 더 커지는데,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 이러한 효과가 더 크다는 의미”라고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하위 50%와 상위 50%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소득 하위 50% 계층은 아버지와 자녀 모두 소득의 대부분을 임금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녀 학력의 상승에 따른 월평균임금의 상승이 부자 간 소득계층 상향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소득 상위 50% 계층은 계층 상승여지가 적을 뿐더러 임금 외 소득 같은 학력보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교육이 소득 하위 계층의 부자 간 소득상향이동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이번 보고서의 결과는 교육이 여전히 계층이동 사다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젊은 세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월평균임금이 약 23%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은 여전히 소득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구성원의 소득 상승 기회가 많은 역동적인 사회일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 개선이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