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개통 직후 오류가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마지막 사전점검에서도 대량 결함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급성이 있는 긴급복지 업무의 경우에도 오류 비율이 30%가 넘는 상태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일부만 개선한 채 일정대로 시스템을 개통, 결국 현장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시험운영 결과서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 개통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8∼18일 행복이음(중앙·지자체 공무원용),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제공기관용) 시험운영 결과 2천819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시스템 구축 주체인 LG CNS 컨소시엄은 이중 84.7%인 1천235건의 결함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장 많은 결함이 발견된 ‘공통기능'(304건) 업무처리는 292건(96.1%)이 처리완료됐고 ‘의료급여'(102건)의 오류는 100% 개선됐다.
그러나 오히려 필수적이거나 시급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결함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의 경우 25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4건의 업무처리에 결함이 발견됐는데, 이중 15건(62.5%)만 개선되고 9건은 ‘미처리’ 상태로 남았다.
‘바우처’의 경우에도 결함 87건 중 63건(72.4%)만 해결됐고 ‘시설 및 법인’ 업무는 26건 중 4건(15.4%)만 개선됐다.
이 시험운영은 개통 전 마지막으로 실시된 사전점검이었으며 개통일 1주일 전인 8월 29일에 보건복지부에 보고됐지만 개통은 일정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