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갑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어총이 주관하여 ‘맞춤형보육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맞춤형보육제도 문제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국회의원, 정책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해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경청하였으며 정갑윤 국회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강길부 국회의원, 박맹우 국회의원, 김순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왕형진 보육정책과 맞춤형보육 TF팀장 등 국회와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고충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실시를 거친 결과, 맞춤형 선택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종일반 12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산적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정부가 의지만 앞세워 강행예정인 맞춤형보육제도는 누리과정에 연이어 보육대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토론회는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정확한 보육수요 예측을 위해 내년으로 시행을 연기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가 개선되는 맞춤형보육 모델 마련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갑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맞춤형보육 시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 오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당국에 건의, 의정활동을 하여 개선시키는 것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목적”이라며 “정책은 국민의 호응이 없으면 정착시킬 수 없으며 충분한 여론 수렴이 성공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집 현장과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육문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맞춤형보육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켜 오히려 양육스트레스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애착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 영유아보육의 중심에 서 있는 30만 보육교직원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맞춤형보육 문제점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수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부위원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유구종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발제자로 나선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은 보육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맞춤형보육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김종필 한어총 정책연구소장은 “맞춤형보육을 통해 보육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장의 의견을 심도 있게 살피고 고민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종일형 보육시간 조정(종일형 8시간, 맞춤형 6시간), 종일형 및 맞춤형의 보육단가 조정, 전업맘과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 마련, 교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인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대위원장은 “시범사업 결과 맞춤형보육과 일시보육바우처의 이용이 저조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춤형보육 시행 이전 선결과제로 보육료 현실화, 표준보육시간(종일형)의 8시간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시행을 연기해야 하고 충분한 시범사업과 보육현장 및 학부모와의 공유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재편성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옥 원장은 “애착형성은 부모와 갖는 시간의 양이 아니며 애착형성 과정의 전이 등 영아 정서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종일형보육이 애착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반박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연구기관에서 일부 공개한 결과를 어린이집에 일반화 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우선 연구기관은 보육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고은미 보육교사는 맞춤형보육 시행 문제점에 대해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활동이 불가능하며 종일반과 맞춤반 영아의 하원 시간의 편차가 커져 영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방해하며 근로여성들의 직장생활에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열악한 교사의 처우개선이 더 어려워 질 것이며 고용불안을 조장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이어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보육교직원이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로 참여하게 된 강명희 학부모는 맞춤형보육 시행을 앞두고 전업맘으로 느끼는 입장을 밝히며 ‘전업맘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차별을 받아야 하는 점, 이 모든 것이 부모의 의지가 아닌 강요된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정부가 강제로 구분하려 하지 말고 종일반이든 맞춤반이든 선택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맞춤형보육을 위해서는 시행을 계획한 초기 단계부터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왕형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팀장은 “맞춤형보육사업은 실제 본 모형 적용에 필요한 과정일 뿐 지금까지 쌓인 보육 현안을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며 “다자녀 기준은 시범사업 시 폭 넓게 적용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논의 중”이라며 “20대 국회와 힘을 합쳐 조금씩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어총은 13일(월) 서울광장에서 전국 보육교직원 및 학부모 2만여명이 집결하여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규모 상경집회 이후 맞춤형보육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단 휴원 투쟁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