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집중 연구가 필요한 중점 기술 39개를 선정하고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1일 오후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7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중점기술안을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이하 탄소특위)는 지난 3월부터 탄소중립 기술분류체계, 중점기술 발굴, 우선순위 평가를 시행해 이날 심의회의에 보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 기술은 ▲ 에너지 전환 분야 11개 ▲ 산업 분야 12개 ▲ 수송·교통 분야 6개 ▲ 건물도시·ICT 분야 4개 ▲ 환경 분야 3개 ▲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분야 3개 등이다.
탄소특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분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중점 기술로 선정했다.
탄소 다배출업종인 철강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탄소저감형 고로·전로 공정도 포함했다.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한 전기차용 2차전지, 전기 충전 기술, 수소전기차용 연료 전기, 수소 저장 및 공급 기술도 중점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폐기물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자원순환형 유용자원 회수기술,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등도 탄소중립 중점기술에 들어갔다.
탄소기술특위는 연말까지 기술별 시장 분석을 거쳐 기술 개발·상용화 경로, 정부·민간 역할 등을 제시하는 기술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연구 분야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혁신법이 학문 분야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공계 기준에 맞춰 마련됐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구노트 형식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논문 게재료 등 저작물 관련 비용을 간접비로 집행하기 어렵다면 직접비 집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해 학·석사급 연구자도 학생인건비 비목으로 계상을 허용하도록 했다.
염 부의장은 “국가의 중대한 도전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핵심기술을 최단기간에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혁신법이 연구현장에 잘 적용되도록 하고,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규제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과기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 부처별 R&D 사업계획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