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물류대란’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나 파업 규모, 기간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어떤 형태로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산업계 “최악 물류대란 우려”
화물연대는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속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에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부터 1차 총파업, 다음 달 말부터 2차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가결(찬성률 67.04%)했으며, 오는 11일 총파업투쟁본부 논의를 거쳐 총파업 날짜를 확정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공익대표위원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내년 종료를 앞두고 일몰제를 폐지해 계속 운영하는 한편 안전운임을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몰제 폐지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다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어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화물연대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조합원들의 참여율에 따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 물류에서 화물차(도로)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92.6%에 달한다. 특히 컨테이너 차량의 화물연대 비중이 높아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요소수 품귀로 이미 화물차가 운행을 멈춘 사례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 사태까지 빚어지면 물류난은 더 심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 화물과 택배 화물 관련 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최근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요소수 품귀가 지속돼 11월 예정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맞물리면 역대 최악의 물류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소수 수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면서 화물연대와는 집단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계속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