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전문가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서울시 주최로 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 전문가 포럼’에서 이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정작 시는 상대적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이 인용한 인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10년간 서울시가 내놓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약 1조9천600억원으로 전체 출연금의 4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시가 기금에서 배분받은 지원금은 1천140억원에 불과했다.

대체로 연간 2천억원 정도를 출연했지만 4%인 80억∼90억원가량만 배분받았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수입이 많은 3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가 2010년부터 매년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공공기금이다.

서울시는 기금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지역상생종합계획을 만들어 2019년부터 4년간 2천400억원을 도농 공공급식·지역관광콘텐츠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균형발전 기여에도 정작 시는 규제 측면에서는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이 위원은 분석했다.

대표 사례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들었다. 지역특구법에 따르면 수도권은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제외돼 있다.

이 위원은 ‘국가전략특구’에 수도권(도쿄권)을 포함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인공지능, 핀테크 등 산업혁신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만큼 산업계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도 규제자유특구를 설정하도록 지역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역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외 도시와 치열하게 경쟁 중인 서울시의 경쟁력을 훼손할 정도의 역차별적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위원은 “서울시가 정부의 국정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 지방정부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타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국세 비중을 축소해 자주재정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대 5로 만들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 결정에 지방정부가 관여할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또한 “수요자 중심의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가가 주도하는 소방, 민생치안, 부동산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주민 삶에 직결되므로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