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면서도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부자 감세 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 법인세·종부세 줄이고 규제 완화…민간 활력 제고 총력
새 정부는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감세와 규제 완화 방안을 두루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낮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세금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 외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배당소득과세 손질,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여럿 내놨다.
‘규제 혁파’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 2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 규제 원샷 해결,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법령의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신산업 육성 방안도 망라했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조는 박근혜 정부 때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복지·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재난적 의료비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언급했다.
기업 활력 제고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한 것에 비해 복지 정책은 무게감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그러나 불평등 해소와 분배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감세로 수입 줄이면서 재정건전성 확보? 충돌 우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한 정책과 함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온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각종 감세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침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시한 정책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이다.
세금을 깎아 수입을 줄이면서도 지출과 제도만 손질해 튼튼한 재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금 경제가 위기라지만 기업은 수익이 늘고 있기에 기업의 위기는 아닌데 법인세를 덜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증세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라며 “감세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큰 틀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는 재정이나 경제 전체에 선순환할 수 있는 장치”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이 21.5%인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율도 높고 법인세 구간도 복잡해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 시점에 우리의 국제 조세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 ‘대기업·부자감세’ 비판도…민생안정 대책은 ‘희미’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세금 인하 정책이 대기업이 수혜를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와 주식 ‘큰손’에게 유리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주식 양도세 폐지 등 ‘부자 감세’ 위주라는 점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특정한 고소득자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기에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수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조정 등 이중·삼중·사중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물린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률이 6% 선을 위협하고 주요국 긴축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합위기’가 덮치고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체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다수의 감세 정책과 비교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일부 포함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 기존 대책과 연관되거나 구조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야 하는데 법인세와 종부세를 감세한다니 무슨 돈으로 그런 지출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