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혁신펀드가 1조원 규모로 조성되고 기업의 기술개발(R&D) 동시 수행 건수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1차 산업기술 CTO(최고기술책임자)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런 내용의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향후 3년간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높은 리스크(위험)로 인해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는 K-반도체,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에 대한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이다.
아울러 기존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R&D 사업’을 신설해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기술 ‘알키미스트(연금술사) 프로젝트’를 통해 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 12개 테마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오는 2031년까지 총 4천1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된 기업당 R&D 동시수행 과제 건수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 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해외기관 참여 과제)는 오는 2025년 1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다음 회의부터는 지식재산·기술사업화 등 더욱 광범위한 기술혁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