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 3사가 망 사용료 입법 저지에 나선 글로벌 빅테크를 지목해 “더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신 3사는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콘텐츠사업자(C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더 물리려는 입법 움직임이 글로벌 빅테크 등의 반대로 주춤하자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구글을 축으로 한 메이저 CP의 반발이 조직화하고 정치권 일부도 재검토 목소리를 내는 등 망 사용료 입법이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들도 통신 3사를 중심으로 일전을 불사할 모양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때로는 ‘볼모’, ‘왜곡’ 등 강한 표현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동업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생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도 요금을 내고 쓰는 인터넷을 그들만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접속은 유료지만 전송은 무료’라는 대형 CP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에서 소송 중인 넷플릭스의 이러한 주장은 1심에서 부정됐고, 넷플릭스도 더는 같은 논리를 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 부과가 망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럽의 컨설팅 회사 ‘스트랜드 컨설트’의 견해를 들어 반박했다. 이 컨설팅 회사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 “공정한 비용 회수와 망 중립성 사이에는 내재적 충돌이 없다”고 주장한다.
통신 3사는 망 사용료가 부과되면 인터넷 요금이 올라갈 거란 주장의 경우 “통신사들은 치열한 경쟁 구조 아래서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어디에도 요금 인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유튜버를 비롯한 크리에이터 수익이 줄어든다는 우려에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개인의 몫을 빼앗을 정도로 망 이용 대가 부담이 클지 의문”이라며 구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의 중요성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