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나 극단적 선택용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로 폭발물을 만들거나 위험한 실험을 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도 늘어나고 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게시물과 위험영상·게시물은 총 5만6천328건이다.
신고된 게시물·영상 가운데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71%인 3만9천874건이다. 유해정보 중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삭제되거나 정보가 올라온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5천551건이었다.
신고 게시물·영상 30% 정도가 유해정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감시단이 ‘만 14세 이상 관심 있는 국민’으로 대학생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 유해정보 가운데 환각이나 극단적 선택용으로 화학물질을 파는 경우거나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총 2만7천401건이다. 화학물질로 폭발물이나 연막탄 등을 제조하는 방법이 담겼거나 위험한 실험을 벌이는 경우는 1만2천473건이다.
연도별 유해정보 수는 2018년 4천198건, 2019년 5천790건, 2020년 7천796건, 2021년 1만1천662건 등 증가세다. 올해는 8월까지 1만428건에 달해 최근 5년 사이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화학물질 유해정보가 급증세인데 유해정보 수에 견줘 삭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차단 조처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