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를 보호할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집권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연 세미나에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이 무너졌으며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투명한 공시와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 정책을 최일선에서 제일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는 “현대 증권규제 집행은 행정규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형사규제 우선이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사건은 오늘 발생해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2~3년 후에나 나오는 것이 우리가 가진 형사규제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한 규제체제 정립을 논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행정규제 중심’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루나·테라’ 사태로 인해 관련 법을 이른 시간 내에 효율적인 구조로 입법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는 가격 변동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투자라는 점에서 고객 조사 의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에 바탕을 둔 투자 권유 준칙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