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단계별 이행계획’에는 2023년부터 일반고 수업 시간을 줄이고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고교학점제는 도입 일정만 못박는 일방행정과 이행 법률만 강행 처리하는 입법 독주로 결코 안착·성공할 수 없다”며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연구·선도학교를 늘린다는데 정작 그 학교 교사들은 다과목 담당 교사 문제와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 이수가 용이한 교과 쏠림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한다”며 “연구·선도학교만 늘리고 2025년 전면 도입 일정만 선언하면 저절로 학점제가 안착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의 제1 조건인 정규 교원 확충은 여전히 ‘새로운 수급 기준 적용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고 농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추가 배치도 ‘검토 예정’이라고만 하는 등 모호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밀어붙이기식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입제도는 2024년에 발표, 교원수급은 2023년부터 적용한다는 일정만 다시 확인했을 뿐 대입제도 개선 방향이나 교원수급 규모는 대략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며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하고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결과제 해결 없이 지금처럼 고교학점제를 확대하면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대입제도와의 엇박자로 학생·학부모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