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그간 수정관실이 담당해왔던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및 검증·평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이런 개정안을 내놨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수정관실은 부정부패·경제·대공·선거·노동·외사 사건을 비롯해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정보, 기타 중요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로 한정했다.
정보 수집 주체와 검증 주체도 분리한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관리만 담당하고, 대검이 직접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대검에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어 수집 과정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식이다. 추후 대검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될 회의체는 대검 각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수정관실의 전신은 1999년 대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문재인 정부는 그간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왔다.
2017년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8년 초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 보임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2명이 있던 산하 수사정보담당관도 1개로 축소했다.
수정관실은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기 판사 사찰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불붙었다.
지난해까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는 해당 의혹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수정관실 폐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방향은 수사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수정관실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하고 새로운 규정 등을 만들어 재설계하겠다. 대검과 큰 이견이 없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