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은 과거 기조대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2일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형기가 종료된 이 부회장은 이번 사면에서 복권되면서 취업제한이 풀렸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어려움이 심화하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민생사범과 노동 사범들 역시 대거 첫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